□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 및 보증기관의 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등 하도급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