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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의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집행되고 있는 추세로 경제주체인 기업들은 경쟁법의 준수를 통하여 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경

쟁질서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의 경쟁기반의 확보와 부당공동행위 근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억제노력, 계열회사간의 부당지원 행위의 타파 등은 우리

기업이 글러벌 기업으로 한 단계 앞서 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모범이 되야할 시대적인 요구사항이 되었습니다.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균형 있는 발전, 공정거래문화 확산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기업들은 스스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발굴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CP는 이러한 경쟁법의 준수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이 스스로 경쟁법 준수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

되고 있으며, 우리 연합회는 기업의 경쟁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CP 핵심 7대 요소 중 하나인 모니터링과 관련한 공정거래분야

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

분야	세부내용
부당공동행위	일반 전 업종 (특히, 시장 참여 사업자의 수가 적거나,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시장 참여가 제한되는 업종) - 공정거래법 위반 위험도가 높은 부서와 실무자, 임원급의 관련 문건 검토 - 행동지침, 업무프로세스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업무매뉴얼 등 제공 - 위험도 높은 유형의 서류 등 적발
불공정거래행위	일반 - 불공정거래행위 위험 부서인 영업, 구매, 마케팅, 계약관리 부분 업무프로세스 점검 - 해당부서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대리점 관리 문건, 지침 등) - 법위반 위험부서 담당자의 위험 문건 적발 유통업종의 경우, -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상의 대규모소매업자의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 위반여부 점검 - 동 고시상의 제도개선 사항
부당내부거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 계열회사 간 거래 성격, 계약서 등 검토 - 100억원 이상, 자본금액의 10% 이상의 거래 중, 내부거래 위험성 적발
가맹사업법	가맹사업 본부 - 가맹사업법 위반 위험도가 높은 부서와 실무자의 관련 문건 검토 - 영업관리, 정보공개서 관리, 계약관리 등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점검 - 해당 부서 위험 요소 적발 - 가맹점주와의 계약서 등 검토

점검 방식

icon 법위반 리스크 및 업무절차에 대한 심도 있는 면담 및 점검을 통한 진단 실시

icon 진단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여 자진 시정의 기회를 확보하고 CP 운영에 따른 제재조치의 감경 혜택이

가능하도록 지원

icon 모니터링 노하우의 공유 및 체크리스트 제공을 통한 내부통제체계 확립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지원

icon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대륙아주 등과 업무제휴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점검 내용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밀 보장

점검 절차

구 분	내용
점검 범위 확정	점검 기간, 범위, 절차 등에 대한 협의
점검 계약	점검 계약체결
점검표 작성 및 제출	점검에 필요한 점검표의 작성 및 제출 - 의뢰기업이 제출하고 제공한 자료에 국한 - 허위 또는 거짓의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점검 실시	업체 방문 점검 실시 - 관련 공정거래 법규 및 업무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컨설팅
보고서 작성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보고서 제출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안을 최종 보고서 형태로 제출 - 필요에 따라 결과보고를 프리젠테이션으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