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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과 경제적약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동반성장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

여 하도급법의 적용을 강화(징벌적 손해배상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주체인 기업은 동반성장문화 확산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기업의 의무와 책임으로 요구되어지고 있고 경제민주화

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동반성장 문화를 구축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연합회에서는 하도급거래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컨설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하도급거래 업무담당자들의 하도급법률에 대한 이해부족, 내부규정 등에 기인한 하도급법 위반이 빈번하고 기업의 풍토 및

관행에 따라 법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지원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기업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기업이 하도급거래를 하는데 있어 동일한 법위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동법의 적용절차에 있어서 기업의 업무프로세스와 상충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이를

관련법률의 규정에 맞도록 개선책을 제시해 줌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위반의 개연성을 최소화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함으로

써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비용과 행정적 손실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컨설팅은 다년간 하도급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한 인력을 활용하여 점검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점검결과에 대

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하여 운용중인 기업은 하도급거래공정화 용역을 사후 기업내부감사와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발견한

문제점과 법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권고하여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내부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

습니다.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한 대기업들의 2차 및 3차 협력사의 하도급거래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방법으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

icon 계약규정, 계약업무지침, 회계규정, 회계업무 지침 등 하도급거래관련 제규정 전반에 관한 점검

icon 하도급계약 관련 업무 전반(계약체결 단계부터 계약종결시 까지 일련과정)

icon 하도급계약서 및 관련 부속서류 일체

점검 방식

icon 전문화된 인력으로 구성된 점검(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사담당자 출신)

icon 하도급거래 분야의 전문변호사와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연합회와의 공동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점검으로 전문화와

차별화로 실질적 효과창출

icon 법규관련 부분과 업무관련 부분을 연결한 종합적 점검으로 근본적 원인규명

icon 점검과 교육을 동시에 실시(기업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교육 - 실무중심)

icon 점검내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

점검 절차

구 분	내용
점검 범위 확정	점검 기간, 범위, 절차 등에 대한 협의
점검 계약	점검 계약체결
하도급 교육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교육
점검표 작성 및 제출	점검에 필요한 점검표의 작성 및 제출 - 의뢰기업이 제출하고 제공한 자료에 국한 - 허위 또는 거짓의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점검 실시	점검표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업체 방문 점검 실시 - 관련규정 및 제반 서류 점검‧분석 - 업무 PROCESS에 관한 점검‧분석(관련 부서 및 업무담당자 인터뷰)
보고서 작성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보고서 제출	점검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 검토 및 제출 - 프리젠테이션(담당 임원 및 부서장 참석) - 최종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