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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차원

CP등급평가 기준에서는 기업의 CP운영 성과를 ①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구축(Construction), ② 공정거래자율준수의

전파와 확산(Diffusion), ③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Operation), ④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 및 경영에의 반영(Evaluation)

이라는 네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각 7개 평가 항목에 대한 개별 평가 지표 및 세부 측정지표를 마련하여 평가

7개 평가 항목을 구성하는 평가 지표 및 세부평가 지표에 대해 2012년부터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차등 기준 적용

icon 대기업은 7개 평가항목, 22개 평가지표, 38개 세부측정지표로 구성된 평가 기준 적용

icon 중소·중견기업은 7개 평가항목, 17개 평가지표 28개 세부측정지표로 구성된 평가 기준 적용

- 중소·중견기업의 평가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평가신청 직전년도 재무제표상의 연간매출액(금융 및 보험업 영위 사업자의 경우

영업수익)이 1조원 미만이고, 직전년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사상의 상시고용근로자수가 1,000명 미만이 기업에 해당하여야 함

지표별 평가항목

항목 및 세부측정지표 (중소·중견기업은 붉은 색으로 표시된 지표에 대한 평가 생략)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C1. 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C1.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에 관한 단호한 의지가 선언되었는가?
C1.1.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가?
C1.2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C1.2.1 CP의 미션과 목표 그리고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설정되었는가?
C1.2.2 CP의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기업 업무 환경 및 경쟁 관련 법령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최소 연 1회)으로 수정 보완되고 있는가?
C1.3 CP 운영에 관한 사항의 대내외 공시·공표	C1.3.1 CP의 미션과 목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회사 외부에 올바르게 공시·공표되고 있는가?
C1.3.2 CP의 미션과 목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 되고 있는가?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C2.1.1 자율준수관리자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이사회, 이사회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최고경영자)를 통해 임명되었는가?
C2.1.2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상의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는가?
C2.1.3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사실과 역할에 대한 사항이 임직원들에게 명확히 전달 되었는가?
C2.2 예산과 인력의 지원	C2.2.1 CP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회사로부터 지원되었는가?
C2.2.2 CP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 회사로부터 지원되었는가?
D1. 자율준수 편람	D1.1 내용의 독창성	D1.1.1. 자율준수편람의 내용이 관련 업계 및 회사, 부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는 가?
D1.2 내용의 충실성	D1.2.1. 자율준수편람의 내용이 충실하게 구성되었는가?
D1.3 가독성	D1.3.1. 자율준수편람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용이하게 제작되어 있는가?
D1.4 상시접근 가능성	D1.4.1. 자율준수편람이 구매·영업 등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들을 중심으로 배포· 활용되고 있는가?
D1.4.2. 자율준수편람이 임직원들이 상시로 접근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가?
D1.5 지속적 개선 여부	D1.5.1 자율준수 편람의 내용이 기업의 업무 환경이나 경쟁법령(또는 정책)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최소 2년에 1회)으로 수정 보완되고 있는가?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D2.1 정기 CP 교육	D2.1.1. 정기 CP 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가?
D2.1.2. 정기 CP 교육이 정기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D2.1 정기 CP 교육 D2.1 정기 CP 교육	D2.2.1. 법위반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 및 신입직원에 대한 특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D2.2.2. 자율준수관리자가 임직원과의 면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가?
D2.3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D2.3.1. 최고경영자 및 임원이 CP와 관련한 외부 교육(회의, 세미나, 워크샵등 도 포함)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D2.3.2. 최고경영자, 임원을 대상으로 내부 CP교육(온라인/오프라인)이 이루어지고 있 는가?
O1.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O1.1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O1.1.1 회사의 업무사항을 조사하여 법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농후한 취약분야를 식별 하고 법 위반행위 가능성을 점검하여 사전 예방하는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O1.2 사전업무 협의제도	O1.2.1 업무성격상 경쟁법의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결정할 때에는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감사실 등의 타 전문 감독부서와의 협의를 거치는 사전업무협의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O1.2.2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사내 CP관련 조직 등의 타 전문 감독부서와의) 사전업 무협의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O1.3 직접보고체계	O1.3.1 법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곧바로 최고경영진에 보고할 수 있는 독립된 보고체계가 있는가?
O1.4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O1.4.1 임직원이 내부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경우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O1.4.2 내부고발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O2. 제재 및 인센 티브 시스템	O2.1 인사제재 시스템	O2.1.1 법위반 행위 시의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O2.2 인센티브 시스템	O2.2.1 CP의 이행과정에서 경쟁법 준수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가?
E1. 프로그램 효과성평가 와 개선	E1.1 CP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E1.1.1 교육 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① CP에 대한 이해, ② 직무와 관련된 법준수 자각 정도 등의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고 있는가?
E1.1.2 교육효과평가 결과가 교육 수료자에게 지속적으로 피드백 되고 있는가?
E1.1.3 교육효과평가 결과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재교육 및 프로 그램 정비 등의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는가?
E1.2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 (정기 감사)	E1.2.1 CP의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감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E1.2.2 CP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 평가 및 감사에 대한 결과 분석(문제 및 원인분석)이 충실이 이뤄지고 있는가?
E1.3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E1.3.1 CP 운용 결과가 최고경영진(최고경영자나 임원진 회의) 또는 이사회에 정기적 으로 보고되고 있는가?
E1.3.2 CP 운용 결과(평가 결과)가 다시 경영과정의 설계와 시행에 반영되는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C1.

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C1.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에 관한 단호한 의지가 선언되었는가?

C1.1.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가?

C1.2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C1.2.1 CP의 미션과 목표 그리고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설정되었는가?

C1.2.2 CP의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기업 업무 환경 및 경쟁 관련 법령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최소 연 1회)으로 수정 보완되고 있는가?

C1.3 CP 운영에 관한 사항의

대내외 공시·공표

C1.3.1 CP의 미션과 목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회사 외부에 올바르게 공시·공표되고

있는가?

C1.3.2 CP의 미션과 목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

되고 있는가?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C2.1.1 자율준수관리자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이사회, 이사회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최고경영자)를 통해 임명되었는가?

C2.1.2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상의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는가?

C2.1.3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사실과 역할에 대한 사항이 임직원들에게 명확히 전달

되었는가?

C2.2 예산과 인력의 지원

C2.2.1 CP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회사로부터 지원되었는가?

C2.2.2 CP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 회사로부터 지원되었는가?

D1.

자율준수

편람

D1.1 내용의 독창성

D1.1.1. 자율준수편람의 내용이 관련 업계 및 회사, 부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는

가?

D1.2 내용의 충실성

D1.2.1. 자율준수편람의 내용이 충실하게 구성되었는가?

D1.3 가독성

D1.3.1. 자율준수편람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용이하게 제작되어 있는가?

D1.4 상시접근 가능성

D1.4.1. 자율준수편람이 구매·영업 등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들을 중심으로 배포·

활용되고 있는가?

D1.4.2. 자율준수편람이 임직원들이 상시로 접근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가?

D1.5 지속적 개선 여부

D1.5.1 자율준수 편람의 내용이 기업의 업무 환경이나 경쟁법령(또는 정책)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최소 2년에 1회)으로 수정 보완되고 있는가?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D2.1 정기 CP 교육

D2.1.1. 정기 CP 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가?

D2.1.2. 정기 CP 교육이 정기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D2.1 정기 CP 교육

D2.2.1. 법위반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 및 신입직원에 대한 특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D2.2.2. 자율준수관리자가 임직원과의 면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가?

D2.3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D2.3.1. 최고경영자 및 임원이 CP와 관련한 외부 교육(회의, 세미나, 워크샵등 도 포함)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D2.3.2. 최고경영자, 임원을 대상으로 내부 CP교육(온라인/오프라인)이 이루어지고 있

는가?

O1.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O1.1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O1.1.1 회사의 업무사항을 조사하여 법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농후한 취약분야를 식별

하고 법 위반행위 가능성을 점검하여 사전 예방하는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O1.2 사전업무 협의제도

O1.2.1 업무성격상 경쟁법의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결정할 때에는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감사실 등의 타 전문 감독부서와의 협의를 거치는 사전업무협의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O1.2.2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사내 CP관련 조직 등의 타 전문 감독부서와의) 사전업

무협의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O1.3 직접보고체계

O1.3.1 법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곧바로

최고경영진에 보고할 수 있는 독립된 보고체계가 있는가?

O1.4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O1.4.1 임직원이 내부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경우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O1.4.2 내부고발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O2.

제재 및 인센

티브 시스템

O2.1 인사제재 시스템

O2.1.1 법위반 행위 시의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O2.2 인센티브 시스템

O2.2.1 CP의 이행과정에서 경쟁법 준수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가?

E1.

프로그램

효과성평가

와 개선

E1.1 CP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E1.1.1 교육 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① CP에 대한 이해, ② 직무와 관련된 법준수 자각

정도 등의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고 있는가?

E1.1.2 교육효과평가 결과가 교육 수료자에게 지속적으로 피드백 되고 있는가?

E1.1.3 교육효과평가 결과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재교육 및 프로

그램 정비 등의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는가?

E1.2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

(정기 감사)

E1.2.1 CP의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감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E1.2.2 CP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 평가 및 감사에 대한 결과 분석(문제 및 원인분석)이

충실이 이뤄지고 있는가?

E1.3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E1.3.1 CP 운용 결과가 최고경영진(최고경영자나 임원진 회의) 또는 이사회에 정기적

으로 보고되고 있는가?

E1.3.2 CP 운용 결과(평가 결과)가 다시 경영과정의 설계와 시행에 반영되는가?

평가 생략지표

연속평가 신청기업의 경우 생략 대상 지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때 평가 생략 지표들에 대해서는 직전년도 평가점수를 부여하나

생략 대상 지표 중에서도 기업들이 원할 경우 평가를 받을 수 있음.

구분	생략지표의 수	평가항목	생략지표
대기업	22개 평가지표 중 8개 평가지표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D1. 자율준수편람	D.1.1 독창성
			D.1.2 내용의 충실성
			D.1.3 가독성
			D.1.4 상시접근 가능성
			D.1.5 지속적 개선 여부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O.2.1 인사제재 시스템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O.2.2 인센티브 시스템
중소중견 기업	17개 평가지표 중 5개 평가지표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D1. 자율준수편람	D.1.2 내용의 충실성
			D.1.4 상시접근 가능성
			D.1.5 지속적 개선 여부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O.2.1 인사제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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